인권담론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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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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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 담 론 에 의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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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담론
-
참여민주주의
인권담론에의 참여
02
지역 차원의 인권 담론
03
토론
-
事例1,2
-
事例3
04
서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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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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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槪念
‘국민에 대한 통치’
BUT,
통치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누가 ‘국민’인가
명확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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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보통 민주주의 槪念의 기원 : 고전적 그리스의 민주주의
여성, 아동, 노예는
‘국민’의 범주에서 제외!
다수를 배제하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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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 성, 사회계급, 교육적 배경,
인종 등의 이유로 政府(정부)의 소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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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모든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는 전적으로 불가능
대의민주주의
(의회 혹은 다른 어떤 집회에 대표자를 선출,임명)
‘시 민 ’의 참여 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政府(정부)’라는 낭만적 관념에서 멀어져 옴
‘보통 국민’이 배제된 전문가만의 배타적 영역
전문지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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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민주주의
‘국민’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극대화하는 것
참여민주주의
모든 국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불가능
자칭 ‘민주주의’ 특성(特性)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는 사람들의 능력 약화, 명목적인 성격을 띰
※ 4가지 제안
시 민 발의의 국민투표(citizens’ initiated referenda)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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