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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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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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와 재량권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나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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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재량권_남용일탈이_아닌__경우ㅇㅇ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 민 이 쾌적한 environment(환경) 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instance)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To be continued )
재량권 남용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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