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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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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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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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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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아동복지법의 내용
아동법지법의 연혁 및 개념(槪念)
아동복지법 example(사례)
아동복지법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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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의 연혁 및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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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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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9 조선감화령
1944. 조선구호령
1961. 12 조선감화령 폐지
1961. 12 아동복리법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1989. 9.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
1990. 1. 9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사업이 분리됨
19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0. 1. 12 아동복지법 전문개정(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
2002. 12. 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일부 용어 변경)
2004. 1. 29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2005. 7. 13 가정위탁지원센터 설립,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 개정
2006. 9. 27 일부개정 법률 제 8006호
2008년 6월에 14차로 개정 / 일부개정 2xxx.3.26 법률 제1xxx1호
연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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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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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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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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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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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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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arrangement)
18세 미만의 자
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지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유기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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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arrangement)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아동…(skip)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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