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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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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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하여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다.(소멸시효의 경우는 절대적 소멸설)
(2) 양자의 기간이 권리행사기간의 의미로 해석된다된다.
차
이
점
이념면
존재이유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과 증거수집의 곤란성에서 구제하는 것이 존재이유
그러한 취지는 없고 단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에 있음
효력면
소급효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
당사자의 원용여부
(재판상 참작여부)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그 이익을 누릴 자가 소송에서 공격 방어방법으로 주장을 하여야 함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단제도의 유무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구하므로 중단제도가 존재함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려는 권리의 예정된 기간이므로 중단제도가 없음
정지제도의 유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정지제도가 있음
다수설에서는 정지제도 부인
권리의 포기여부
시효의 완성 후에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제도가 있음
성질상 그러한 제도가 없음
기간의 단축여부
법률행위에 의해 시효기간의 단속이 가능
없음
입증책임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있음
권리자가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을 져야 함
인 증 범 위
원칙적으로 청구권, 예외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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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제척기간에 관련되어는 출소기간으로 보는 경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게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3)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하여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다.
공통점
(1)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된다된다.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게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양자의 취지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한다.
양자의 취지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한다.
공통점
(1)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된다된다.(소멸시효의 경우는 절대적 소멸설)
(2) 양자의 기간이 권리행사기간의 의미로 해석된다된다.
차
이
점
이념면
존재이유
영속한 사실상태의 존중과 증거수집의 곤란성에서 구제하는 것이 존재이유
그러한 취지는 없고 단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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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법학 2xxx0000 ♥♥♥
소멸시효
제척기간
의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 관련되어는 출소기간으로 보는 경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과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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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법학 20100000 ♥♥♥
소멸시효
제척기간
의의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