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의 문제 점 및 관련 판례검토 -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problem(문제점) 및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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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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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자의적인 계약해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파견계약 자체에서 사용사업주에게 광범위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이 해지되어도 폐업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후 새 업체를 설립하면 다시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다툴 처지가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파견계약의 해지는 곧 파견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한다.
가.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공급업체와의 민사계약의 해지만으로 사용하던 근로자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아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결국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파견의 대가에 의해 결정되고, 파견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용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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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문제 점 및 관련 판례검토
다.
이러한 계약해지는 사용사업주의 주도로 이루어짐에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나. 사용업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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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문제 점 및 관련 판례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다수의 파견사업주가 영세하고 특정한 사용사업주에게만 인력을 파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사용사업주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곧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근로자파견계약기간과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일것이다 상용형 파견의 경우도 실상은 마찬가지이다. , 간접고용의 문제 점 및 관련 판례검토 -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간접고용의 문제 점 및 관련 판례검토 - 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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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간접고용의 문제가되는점 및 판례 연구
1. 간접고용의 문제가되는점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