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처분] 검사의 기소중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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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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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 검사의 기소중지처분
一.事實關係
二.判示事項
Ⅰ.다수opinion(의견)
Ⅱ.소수opinion(의견)
三.爭點整理
四.憲法訴願의 審判範圍
부동산이중매도혐의로 고소된 甲 및 乙의 背任罪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犯意否認으로 인하여 甲과 乙은 무혐의로 不起訴되었다. 무혐의자 丙은 검찰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에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발하여졌다. _ 이에 甲과 乙의 배임피의사건을 수사하던 A검사는 실행정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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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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