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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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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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
다.
필자의 의견은, 현대투신을 한국투신·대한투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물론 현대투신과 같이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대주주의 자구노력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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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동소이한 부실 상태에 처해 있는 기존 3대 투신사 중 한국투신·대한투신과 현대투신 사이의 처리 내용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경영경제레포트 ,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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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동소이한 부실 상태에 처해 있는 기존 3대 투신사 중 한국투신·대한투신과 현대투신 사이의 처리 내용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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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동소이한 부실 상태에 처해 있는 기존 3대 투신사 중 한국투신·대한투신과 현대투신 사이의 처리 내용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투신의 구조조정은 최소한 연말까지 또는 최대한 2년 후까지 유예된 셈이다. 이것은 투신사 전체의 구조조정을 연기 내지 포기한 것을 의미하며,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조그만 충격에도 회사채시장 전체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의 자구노력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현대투신에 대한 근본적 처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의 분리’라는 核心(핵심)적 구조개혁 과제(problem)에 동력을 부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현대투신운용의 부실채권을 현대투신증권으로 모두 넘겨서 일단 현대투신운용을 clean화한 다음, 현대투신증권은 ｢금융산업의 구조改善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강제하고 이것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예금保險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한국투신·대한투신과 마찬가지로 국유증권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대그룹 정씨 일가에 대해 부실·불법경영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면서도 동시에 당면한 회사채시장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현대투신 구조조정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주주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 방법만이 국민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현대그룹 정씨 일가의 ‘벼랑 끝 전술’을 극복하고 투신사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함으로써 회사채시장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