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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상황,문제가되는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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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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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ituation - 수사권 조정 논란 상황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상황,문제가되는점 ,전망)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5. Outlook
2] 시행령 조정안에서도 경찰보다는 검찰에 유리하게 조정되었다는 평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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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경찰은 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Briefing] - 이슈화 개요

2] 처음 수사권이 검찰에 부여 될 때는 일제의 influence이 남아 있는 경찰에 대한 우려로 검찰에 부여 하면서 후에 다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 되었고, 그 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논의 되고 있었음

7] 시행령으로 검찰과 경찰이 검찰의 지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대립이 이어지자 국무총리실에서는 11월 23일 강제로 조정안을 발표함
2.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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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iefing
[Outlook] - 전망

1] 수사권은 나라마다 경찰이나 검찰 둘 중 한 기관이 가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세부 내용은 안에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검경 수사권 시행령 조정안을 발표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순서
결국 검찰을 견제한다는 처음 목적에서 벗어나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조직다툼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짐
5] 사개특위는 형소법상 검찰의 수사지휘 부분을 없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겠다고 했고, 수사권을 얻으려는 경찰과 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대립 속에서 청와대의 중재로 합의 안이 도출 되었으나 처음 사개특위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짐
4.Problem Analysis
4]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사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져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지난 해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올 3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논란이 됨
[Problem] - 문제가되는점
3.Definition
8] 내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행령(대통령령)이 발표될 예정이나 강제 조정안을 두고도 양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찰에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음

6] 그러나 검찰의 지휘 범위를 합의안에서는 검찰이 속한 법무부에서 정하기로 했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속한 행정안전부와 논의 해야하는 대통령령으로 변경되면서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면서 검찰 측에서 크게 반발함

설명
[Briefing] - 이슈화 개요 [Situation - 수사권 조정 논란 상황 [Definition] - 조정 내용 [Problem] - 문제점 [Outlook] - 전망

1]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culture 하기는 했지만, 최초 검찰의 지휘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모든 수사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며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 시켜주었다는 평가

[Definition] - 조정 내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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