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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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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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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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2. 공공의료의 定義(정이) 및 성격
3. 진주의료원 폐지 찬성 및 반대
4. 관련주체들의 입장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노조ㆍ환자ㆍ의료계ㆍ지history회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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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1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폐지 찬성입장과
노조와 경상남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 plan을 강구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따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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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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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2. 공공의료의 定義(정이) 및 성격
3. 진주의료원 폐지 찬성 및 반대
4. 관련주체들의 입장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노조ㆍ환자ㆍ의료계ㆍ지history회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6. conclusion
_SLIDE_3_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1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폐지 찬성입장과
노조와 경상남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 plan을 강구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따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요점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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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경과
1
26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27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등 도청
항의방문, 투쟁 스타트
2월
3월
4월
2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 지사 1차 면담
20일, 26일 복지부, 경남도에
“폐업 논의 전에 정상화 plan 강구”2index 공문
3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 지사 2차 면담
및 진주의료원 방문
12일 文化(문화)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 채택.
15일 민주개혁연대 도의회 본회의장 봉쇄.
박근혜 대통령 `도민 뜻 따르겠다`. 경남도 퇴직자 신청 마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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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