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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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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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교제의 現況과 사례(instance)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skip)
설명
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youth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youth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youth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定義(정이)하였다. ‘youth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youth, 아동youth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youth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youth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youth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日本 의 경우 원조교제가 반드시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 원조교제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윤락행위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서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조교제라는 말을 대체하자는 意見이 대두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youth들의 `원조교제`는 youth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라고 定義(정이)하고 있다아 이에는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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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원조교제에 관해서
목차
1. 원조교제의 定義(정이)
2. 원조교제 現況과 사례(instance)
3. 원조교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
4. 원조교제 관련 판례
1. 원조교제의 定義(정이)
원조교제란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日本 에서 처음 되었다. 日本 의 경우 윤락행위라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지닌 원조교제라는 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