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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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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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보험료의 폐지
설명
○ 기본保險료의 폐지
- 현행 지역의료保險의 기본保險료는 능력비례保險료부담의 원칙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지향성과 능력비례保險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data(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사이에서 타협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통합 保險료부과체계는 이 제도의 목적지향성 원칙은 그대로 살리고 현실적인 문제 점은 보완하도록 함
- 형평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保險제도에서 기본保險료의 문제가되는점 은 改善(개선) 되 어야 함. 한편 1997년 제정된 국민의료保險법에서도 종래의 세대당保險료와 피保險자당 保險료로 구성되는 기본保險료를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보 험료부과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료保險의 통합보 험료부과체계에 있어서는 세대당 균등할 및 피保險자당 균등할로 구성되는 기본保險료를 폐지하도록 함
○ 과세소득保險료의 改善(개선)
- 과세소득 保險료는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기초하는 과세소득data(자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되는점 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래도 공부상의 data(자료)로는 가장 객관적인 것이기 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함
- 통합保險료는 과세소득유data(자료)세대와 무data(자료)세대의 소득수준을 보다 객관적 으로 差別화하는 동시에 두 집단간 保險료부담의 형평성을 改善(개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발함
○ 평가소득保險료의 설정
- 현행 지역의료保險료 부과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기본保險료를 폐지하고 기타 소득保險료의 문제가되는점 을 改善(개선) 하기 위하여 「평가소득保險료」를 개발함
- 현행 保險료체계에 따르면 기본保險료와 기타소득保險료는 각각 전체 保險 료에서 31%와 22%를 차지하여 도합 53%를 차지하고 있음. 통합保險료 부과 체계를 설계하면서 기본保險료를 폐지하고 기타소득保險료를 改善(개선) 하고자 하 면 의당 이 53%의 …(drop)
지역의료보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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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역의료보험의 기본보험료는 능력비례보험료부담의 원칙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지향성과 능력비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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