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용과 흡연에 대한 비범죄화 논쟁과 합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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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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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폐해가 비교적 적고 오히려 행복을 준다는 대마 사용 찬성론자 들은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와 합법화 주장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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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 연예인은 아예 대마초를 줄기며 여생을 편히 보내겠다는 지상 인터뷰를 자청하는가 하면 일부 지식층에서도 “통제 및 치료 권력의 구조-마약의 경우”라는 잡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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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대마의 마약성 및 범죄성
제1절 일반적 정의(定義)
제2절 대마의 마약성
제3절 대마의 마약적 속성
1. 대마의 식물적 속성
2. 대마의 약리학적 속성
3. 임상적 效果(효과)
4. 대마의 유해성
제4절 대마의 범죄성
제3장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논쟁
제1절 비범죄화의 고찰
제2절 논쟁의 발단과 전개과정
제3절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주장의 내용
제4절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에 대한 각국의 reaction response
제4장 대마사용 비범죄화 논쟁에 관한 평가
제1절 대마의 약리적 속성 에 대한 평가
제2절 중독 약물과의 비교 평가
제3절 법 제도적 측면에 대한 평가
제4절 사회 문화적 측면 평가
제5장 요약 및 conclusion
참고한 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고대로부터 인간의 본능인 의존성과 쾌락을 추구함은 많은 약물의 남용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마 사용행위에 대해 최근 국제적인 마약범죄 추세와 더불어 일부 사용자들이 비범죄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 사범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의 예상된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외국에서 살다 온 일부 대학교수. 사업가, 연예인들이 대마 흡연 단속이 소홀한 일부 국가에서 자유롭게 흡연하다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마초를 흡연하다 단속되자, “외국의 instance(사례)를 들며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피우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느냐,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무슨 범죄냐”고 하면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마의 중독성을 부정하고 대마의 유용론을 주장하고 대마 흡연의 규제를 헌법소원에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프로 스포츠 분야에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서 이들이 자국에서는 대마 흡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지인(知人)들과 어울려 담배 피우듯 흡연하는 행위가 과거에 있었고 이에 편승하여 국내 일부 연예인들이 대마를 피우다 적발되는 instance(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의 스타트되었으며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전개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