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당사자 확定義(정이) 必要性과 소송법상 의 효과(效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5 06:10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hwp
임의적당사자변경은 임의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소장 등에 기재된 당사자의 표시만을 바꾸는 당사자표시의 정정과는 구별되나 그 구…(To be continued )
민사소송에 서의 당사자 확定義(정이) 必要性과 소송법상 의 효과(效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또한 누가 당사자인가에 따라 인적재판적, 제척원인(原因), 절차의 중단?수계, 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의 판단기준으로 되고,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도 현실로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에 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에 의한 당사자의 특정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석명을 하여야 한다.
Download :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hwp( 21 )
민사소송,서,당사자,확정,과,소송법상,효과,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민사소송에 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 의 효과 , 민사소송에 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 의 효과 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 서 당사자 확정 과 소송법상 효과
민사소송에 서의 당사자 확定義(정이) 必要性과 소송법상 의 효과(效果)
민소법상 당사자 확定義(정의) necessity 과 당사자확定義(정의) 민소법상 efficacy
1. 당사자 확定義(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이를 조사를 하였으나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판정기준 및 그 사후처리기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표시의 착오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임의적당사자변경을 석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이설이 있는 바 임의적당사자변경이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를 교체 또는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전과정에 걸쳐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소장의 송달, 기일의 소환, 변론의 허용 등)를 부여하여야 하고, 심리가 종결되면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확定義(정의) necessity
당사자는 법원과 더불어 소송의 주체이다. 따라서, 법원은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절차가 종료된 뒤에 판결의 효력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도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한 것이다.
3. 소송법상의 efficacy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확정은 소송의 개시 때부터 필요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당사자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