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정리해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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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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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양도 무렵에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arrangement)의 규모ㆍ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07.06.08, 서울행법 2006구합36155 )원고가 시외버스 영업부문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方案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인원을 정리(arrangement)하여야 할 necessity 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에게는 시내버스 영업부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고는 그 동안 시내?시외버스 운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여 이들 사이에서 전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업양도 무렵에 원고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arrangement)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협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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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정리(arrangement)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영업양도의 의미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고 있다
즉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에는 근로관계라는 인적 측면의 의미가 필연적이며, 영업양도시의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상으로하여는 많은 수의 판례가 있다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양수인 및 합병회사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