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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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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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의 → 해석운용의 기준, 국민과 행정청이 법으로 인식
②관습법과의 차이 → 관행과 법적 확신
③법원성
판…(투비컨티뉴드 )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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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법의 불문헌법(보충적, 2차적 법원)
인정이유 : 행정법의 복잡, 다양, 유동성 때문 ≠ 획일, 강행, 평등
⑴관습법
인정여부
① 부정설 : 자연법 주의, 형식적 법실증주의 (O. Mayer)
② 인정설 (통설) : 법실증주의 (Jellinek)
①성립설)
㉢ 관습법의 요건 : 실질적 요건 (객관적 요건) + 심리적 요건 (주관적 요건)
)xxx;관행의 반복 (사실인 관습) )xxx;법적 확신
※사실인 관습만으로는 법이 아닐것이다. (단, 사실상 구속력은 존재한다.
다..
㉣ 관습법의 효력
① 성문법규를 개폐하는 효력까지 있따 (관습법 우위)X
② 성문법과 대등설 (신법 우선 원칙 적용)X
③ 성문법규의 보충적 효력설 (통설·판례)
(판례) 가정이례 준칙 반하는 관습법 : 효력 부정 (열후적·보충적 효력)
②효력 → 개페적 효력설, 보완적 효력설(통설)
① 행정선례법 : 행정청의 반복된 선례
- 국세기본법 18조 2항 : 명문으로 인정 (①행정선례법 ②신뢰보호원칙 의 근거)
② 민중관습법 : 음용수 이용권, 관계용수 이용권, 공유수면 이용권
- 음용수 이용권 : 동네에 새로 이사온 사람은 계약 없이 사인토지의 공동우물 사용 권리 있따
- 어업권은 입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허
)xxx;실정법상 권리 )xxx;관습법상 권리
⑵판례법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에서 판례는 법적인 구속력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