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4 15:25
본문
Download :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pptx
(2) 재심은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판결도 그 대상으로 한다.
2. 재심의 대상
(1) 재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2) 재심은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판결도 그 대상으로 한다.(제421 조 제1항)
_SLIDE_3_
2. 재심사유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허위증거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省略)
설명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레포트/법학행정
다.
형사소송법상,재심제도,법학행정,레포트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
순서
Download :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pptx( 60 )
_SLIDE_1_
재 심
재심의 의의 및 대상
재심사유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_SLIDE_2_
1. 재심의 의의 및 대상
1. 재심의 의의
재심(再審)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2. 재심의 대상
(1) 재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다.(제421 조 제1항)
_SLIDE_3_
2. 재심사유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허위증거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허위증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증명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변경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_SLIDE_1_
재 심
재심의 의의 및 대상
재심사유
재심개시절차
재심심판절차
_SLIDE_2_
1. 재심의 의의 및 대상
1. 재심의 의의
재심(再審)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