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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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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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2 문제해결 노력(최근 10년간)
Ⅱ.1 정신대 문제의 주요 현안 - 민간노력
-한국政府 - 政府노력
-Japan政府 Ⅲ. 정책평가 및 問題點
-민간차원 Ⅳ. 마치면서
▶대 Japan 政府 활동
강제모집을 시인하지도 않고 있으며, 만약 잘못이 있더라고 65년 한일 협정으로 정신대 문제는 일괄 타결되었다는 Japan政府에 맞 대응하여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Japan 政府, 국회를 상대로 로비, 압력활동, 증언집회, 시위들을 전개해왔고 그 일환으로 Japan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수요 정기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민간인의 노력으로 Japan 政府는 1990년 6월 Japan 국회에서 Japan政府는 정신대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바꾸게 되었으며 1992년 7월에는 진상을 조사하여 1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94년 2월 Japan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Japan 검찰 측으로 부터 부터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또 Japan 政府가 개인 배상의무는 없다고 발표하자 정대협은 국제법하에서 개인 배상의 의무를 판격받기 위해 국제중재재판 제소를 결정하고 Japan 政府에게 진상조사와 배상을 촉구하는 등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0만 엔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Japan에 政府차원에서 4조 엔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대 한국 政府 활동
Japan군 ‘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운동, Japan 政府에 진상규명과 사죄요구하도록 촉구하는 공개서한, 성명서 발송, 한국 政府 스스로 구(舊)총독부 관련 문서조사등 정신대 문제 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 쓸 것과, 위령비 건립, 한구교과서에 기록 등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통해 91년 7월 실무대책반을 한국 政府내에 조직하도록 했고 93년 5월 특별법 제정토록, Japan政府의 민간위로금을 수락하지 않도록 로비활동을 전개했었다. 또 政府가 일제하 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법을 제정하여 일시…(drop)
다. 민간인의 노력이 Japan 政府의 입장을 변하게 한 事例(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허다하다. 또 1993년 8월에 제출한 2차 보고서에서는 Japan 政府가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公式 적으로 시인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