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간期末考査(기말고사) 국제법 요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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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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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1) 후발적 이행불능(2) 사定義(정의) 근본적 변경(3) 조약의 중대한 위반
가. 나. 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가관할권은 주권의 표현이다. 주창자
조약의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서명.비준.수락.인준 또는 가입 시에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써,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 그 법적 effect를 배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 (Lotus호사건)
.(2) 검토
3. 형사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6) 자국민인도의 문제
(2) 의무의 철회요건
[7. 조약의 유보]
(1) (2) (3)
4. 구체적 내용
가. 나.
Ⅰ. 서설 - 조약의 종료의 槪念과 구별-
(1) (2)
Ⅶ. 결어
1.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가. 나.
2. 이원론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Ⅰ. 서설
(1) 의의
가. 나.
UN은 195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설립하였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창자
(1) 각 국의 편입방식
Ⅲ. 관련 판례 - Nottebohm 사건 -
(1) 재량행위
다. 주창자
(3) 스팀슨주의
(2) 개별행위 (3) 상대적 행위 (4) 정치성
1. 편입방식
1. history적 전개 2. 특징
2) 국제법 우위론
Ⅳ. 개인
Ⅰ. 국가승인의 의의
1. 槪念 2. 구별3. 제도적 취지
Ⅰ. 서론
[1.국제법의 법원]
(1) (2)
(1) 국제재판소의 대한 제소권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11. 국가승인과 政府(정부)승인]
가. 나. 재량의 제한
① 부모양계혈통주의②
가. 법률의 우위나. 동위다. 헌법과의 관계
1. 의의
(2) 망명政府(정부)
3. 법원성의 인정여부
다.
가. 영국나. 독일다.
Ⅱ. 국가승인의 방법
(2) 속인주의
(2) 본질
Ⅳ. 관련비호사건
(2) 선언적 effect설
Ⅱ. ICJ의 재판기준
(1) 상대적 effect (2) 소급효(3) 외교관계의 수립 문제(4) 국제법 준수와 국가책임(5) 조약체결 등 법률관계의 형성
(1) 성질상의 제한
1. 근거 2. 특징
Ⅱ. ICJ의 재판기준
(1) (2)
3.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2)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오늘날의 법은 합의에서 나온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신국가승인시 국가에 상대하여는 법률상의 승인을, 그 政府(정부)에 상대하여는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관습법의 우위
가. 법률과 동위에 두는 국가나. 법률 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다. 아동의 무국적 방지
1. 槪念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2) 영토 내적 한계
(1) 권리의 주체(2) 본국과의 문제
1) 주관적 속지주의 2) 객관적 속지주의 3) 소결
가. 의의나. 남녀평등
Ⅰ. 서설 - 조약상대성의 원칙 (동의의 원칙) -
Ⅰ. 의의
[11. 국가승인과 政府(정부)승인]
가.나. 다. effect이론
Ⅴ. 법의 일반원칙
Ⅱ. 난민의 의의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10. 조약의 종료]
Ⅰ. 국가관할권
1. 槪念2. 성질3. 국제법상 국적의 기능
[12.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1. 국제법 우위의 원칙 2.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3. 국제법을 위반한 국제법
1. 槪念
[9.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 槪念 (2) 본질
(1)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2) 자동적 효력이 있는 조약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가. 영토 외적 한계
1. 의의
가. 나.
나. 국가는 국제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원칙을 채택할 자유가 있다.
가. 나.
[법] 중간期末考査(기말고사) 국제법 요약요약
(1) 교전단체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사건개요2. 판례요지3. 재판이후
[6.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설
4. 政府(정부)승인에 관한 외교정책
(1) 일반적 수용방식(2) 변형방식
(2) 검토
2. 범죄인인도 의무의 근거
Ⅲ. 국가승인의 effect
2. 권리능력 취득의 방식
(2) 권리의 철회요건
가. 파생적 법인격설나. 객관적 법인설
(1) 의의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4) 신조약의 체결 (제59조)(5)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종료된다
Ⅰ. 서론
Ⅲ. 정리(arrangement)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 종류
(1) 요건
[4. 국적]
(2) 주관적 요건
3. 조약
(1) (2)
1.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 관습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 -
1. 槪念
(3) 종류
(1) (2)
(1) 조약(2) 양자조약
Ⅳ.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지위 - 어떻게 국제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
순서
1. 난민의 국적상태
2. 政府(정부)승인의 발생 상황
[5. 영토내 비호와 외교적 비호]
2.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여
2.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라.
(5) 유용성의 원칙
(1) 집요한 반대국(2) 신생독립국
(1) 조약자체의 종료규정 (제54조 a )(2) 당사자의 동의 ( 제54조 b )(3) 묵시적인 탈퇴
1. 사건의 개요 2. Nottebohm은 정당한 국적을 가졌는가?
가. 의의 나. 검토
(2) 政府(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건이므로 국가승인은 政府(정부)승인을 포함한다. 한국의 입법례
(1) 요건
가. UN 성립 이전나. 현재
2. 기타 제한 사유
1. 입국허가2. 잠정적 비호
(1)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2)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1. 의의
1. 1969년 협약 제19조
Ⅲ. 국제조직
1. 의의2. 성립요건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政府(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1966년 난민의정서에 합의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ㅎ
Ⅱ. 범죄인인도제도
가. 나. 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된다
Ⅵ. 그 밖의 법원
1. 국가의 자격요건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1. 혈통주의2. 속지주의
마. 교전단체의 국제적 주체성
[8. 조약의 적용범위]
설명
[1.국제법의 법원]
가. 나.
(1) (2)
2. 난민에게 부여되는 경우
2. 객관적 사유의 발생에 의한 종료
가. 나.
Ⅳ. 난민의 입국
가. 나. 다.
가. 나. 다. (예: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미국의 승인)
김대순 저 국제법, 안진우 저 국제법 서를 보고서 대학교 국제법 시험에 나올만한 테마를 선별해 요약요약하였습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가. 나.
3. 일원론
(1) 槪念
2. 구별
1. 의의2. 주체성의 법적근거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2. 3. 4.
(1) 조약체결권(2) 특권 및 면제(3) 국제책임
1. 槪念 2. 구별
(2) 효력순위
4. 등위이론
Ⅰ. 서론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가.나.
1. 서설2. 이원론
Ⅳ. 政府(정부)승인
① ② ③ ④ ⑤⑥⑦ ⑧
(1) 인도 대상 범죄는 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일 것(2) 쌍방가벌성의 원칙
① 원칙② 예외
3. 국가승인의 성질
(4) 보호주의
[3. 국제법의 주체]
① ② ③
가. 의의나. 적용
4. 국가승인의 문제발생
가. 의의나. 검토 다.
3. 법인격의 effect
3. 범죄인인도제도의 조약상 일반원칙
(1) 원칙(2) 예외
Ⅵ.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
(1) 각 국의 편입방식
(1) 신국가가 출현하면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1) (2)
가. 나.
(1) (2) (3) (4)
3. 구체적인 형태
다.
(3) 소결
2. 관할권의 한계
1. 판례 2.학설
2. 준국가적 주체
1. 철회가능시기 2. 상대방의 수락여부 3. 철회의 효력발생시기
(1) (2) 최혜국 대우(3) 내국민 대우
가. 나.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대한 공포때문에 국적국을 떠나 있거나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그러한 의사가 없는자를 말한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인의 주체라. 승인의 effect
Ⅰ. 서론
3. 요건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Ⅴ. 유보의 철회
Ⅰ. 서론
Ⅲ. 관련문제
(2) 검토
Ⅰ. 서론
Ⅰ. 국가승인의 의의
가. 의의나. 정치범의 의미다. 정치범죄에서 공제되는 범죄들
(1) (2) (3)
(1) Tobar 주의 (정통주의, Wilson 정책) (2) Estrada 주의 (명시적인 政府(정부)승인의 포기정책, Jefferson정책)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처음 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4. 조약의 발효 전 적용
1. 외교적 보호2. 난민의 복지에 관한 노력
4. 여행증명서와 재입국의 보장
Ⅰ. 국가관할권
김대순 저 국제법, 안진우 저 국제법 서를 보고서 대학교 국제법 시험에 나올만한 테마를 선별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독일라. 한국
3. 강제송환금지
Ⅱ. 조약의 종료 사유
2. 국제관습법
5. 국내법상의 권리능력
(5) 보편주의
Ⅱ. 영토내비호
3. 조건부 또는 무조건 승인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사람·사물·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이다. 라. 마. 바.
1. 조약의 배제 또는 변경 2. 원용 3. 유보의 반대
1) 국내법 우위론
Ⅲ. effect
가. 의의 나. 검토
1. 시간적 적용2. 영토적 적용
1. 2.
가. 나.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4.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Ⅱ.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2. 의의
1. 槪念
(3) 범죄특定義(정의) 원칙(4) 인도적 고려의 원칙
Ⅴ. 난민의 법적 지위
[7. 조약의 유보]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1) 회원국과의 관계(2) 비회원국과의 관계
[6. 난민의 국제적 보호]
1. 서설
Ⅱ. 요건
(1) 창설적effect설
2. 국내법상의 effect
가. 각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관련성을 갖은 사람·사물·사건 등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다. 라.
(1) 부정설
1. 槪念
1. 조약의 의의 2. 특징3. 입법조약
(1) 속지주의
가. 나.
(3)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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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인정설
(1) 의의
5. 잠정적용
(1) 객관적 요건
예: ①Eichmann 사건 : ②Noriega 사건 :
3. 국적 결정 기준에 관한 입법례
국제법,국제법중간고사,국제법기말고사
Ⅲ. 외교적비호
Ⅲ.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국제법 우위의 원칙-
Ⅰ. 서론
Ⅰ. 의의
(2) 한국 국적법의 주요특징
(1) 국민(2) 영토 (3) 주권 (政府(정부))(4) 외교능력
가. 영국나. 미국다.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에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약이 되고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국제관습법이 된다 국제법의 법원이라 함은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data)를 의미한다. 미국 라. Japan 마. 한국
2. 입법부적 조약
(1) (2)
(3) 수동적 속인주의
Ⅲ. 조약
1. 국제법상의 effect
Ⅲ. 난민의 기본요건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가. 의의나. 승인의 취지다.
[12.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Ⅱ. 조약의 제3자적 효력
1. 일방성 2. 배제 또는 변경 3. 비일반성 4. 시기 5. 일부구속의 의사 6. 7.
Ⅳ. 유보의 제한
1. 서론
(1) 원칙(2) 예외
Ⅱ. 국적의 기준
1. 제3자에 대한 의무 부과
Ⅱ. 난민의 의의
Ⅳ. 국제관습법
가. 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