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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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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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에 관하여
[법률]형법총론에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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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관념과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理論(이론)
제2편 구성요건
제1장 범죄의 기본관념
제2장 구성요건理論(이론) · 인과관계 · 고의 · 사실의 착오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장 부작위범
제4장 과실 · 결과적가중범
제3편 위법성
제1장 위법성의 理論(이론)
제2장 정당방위
제3장 긴급피난
제4장 자구행위
제5장 피해자의 승낙
제6장 정당행위
제4편 책임론
제1장 책임理論(이론)과 책임능력
제2장 위법성의 인식,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
제5편 미수론
제1장 미수범 일반
제2장 중지미수
제3장 불능미수
제6편 공범론
제1장 공범理論(이론)
제2장 간접정범
제3장 공동정범
제4장 교사범
제5장 종범
제6장 공범과 신분
제7편 죄수론
제1장 죄 수 이 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8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장 보안처분
제2장 구성요건理論(이론) · 인과관계 · 고의 · 사실의 착오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01
구성요건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 즉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을 상세히 인식할 필요는 없고 중요부분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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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
07
결과범의 고의는 인과관계의 진행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배】( )
□□
02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은 같은 관념이다. 【배】( )
ꍟ 해설
고의의 성립은 책임능력의 유무를 따지기 전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이다.【배】( )
□□
05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포함된다 【배】( )
□□
06
통설에 의하면 책임능력의 유무는 고의의 성립에 influence을 미치지 않는다. 【배】( )
□□
04
신분은 어느 정도로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배】( )
ꍟ 해설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에 속한다. 【배】( )
□□
03
구성요건의 판단은 단지 잠정적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