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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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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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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칼 슈미트는 헌법을 ‘근본적 결단’과 ‘기타의 결단’으로 나누면서, 양자에는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헌법개定義(정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타의 결단’은 헌법개정권…(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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