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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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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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①⑤).
3. 限 界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159②). 신청여부와 범위…(drop)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직권주의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직권주의라 해도 당사자의 절차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159①).
(2) 職權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 : i) 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외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아 ii)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특허법] 직권주의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직권주의
다.
(2)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청되는 사항과 대세적인 해결을 요하는 심판절차에서 요청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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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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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권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고 소송data(자료)제출 책임을 당사자에 지우는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槪念)이다.순서
설명
직권주의
(職權主義)
I. 序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內 容
(1) 職權審理 : i)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상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아 예컨대 당사자가 무효사유로서 신규성상실만 주장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보성이나 그밖의 다른 이유도 심리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1) ii)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주의는 실체 면에서는 직권탐지주의로, 진행 면에서는 직권진행주의로 발현된다
II. 職權探知主義
1. 意 義
(1) 직권탐지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판data(자료)의 수집과 증거조사 등을 심판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