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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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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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으로부터 보아 어떤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이 의미로부터는 책임무능력자의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사회문제론] 범죄문제 , [사회문제론] 범죄문제인문사회레포트 , 사회문제론 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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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concept(개념)과 유형
(1) 형식적 범죄concept(개념)과 실질적 범죄concept(개념)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경우는 법률에서 범죄로 되어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이것을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범죄라고 부른다. 첫째로 형식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며 필요한 …(skip)
다.
범죄를 실질적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여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