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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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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간통죄의 존폐여부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1. 토론의 진행방향

간통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에 대한 差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또한, 형법 제241조 1항을 여성을 差別하는 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모두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

간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황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說明)하고, 각각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요지를 서술해야 될지 고민을 했으나,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간통의 경우와 달리, 동성애…(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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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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