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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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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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채무자의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아 즉, 각각 조건이나 기한(이행기 등)을 달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채무는 이자부이나 다른 채무는 무리자로 하여도 상관없다. ,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다. 연대의 특약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아
대판 80…(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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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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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상대하여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다(447조).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급부가 가분이더라도 각 채무자의 채무는 전부의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주종의 구별이 없다. 연대채무는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기능(채권담보의 기능)을 가진다.
☞ 예컨대,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의사무능력자이어도 나머지 사람들의 연대채무에는 influence이 없다.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1)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Cause 은 계약이나 유언 등의 법률행위이다.
(2) 전부급부의 의무
각 채무자는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Cause 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influence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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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채무의 법률적 성질
(1) 채무의 복수성
1)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