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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회개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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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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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회개혁 움직임

의원들은 지역구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 대신 80% 정도는 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지역구와는 담을 쌓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40년 만에 하원을 지배하게 된 공화당은 실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었다.
당시 하원의 공화당 원내총무였던 깅리치 의원은 국민의 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재빨리 간파하고 의회개혁을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개혁안을 작성, `미국과의 계약`으로 명명하여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의원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고 늘 불만이다. 깅리치 총무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공화당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모금한 자금의 선거비용지원과 유세지원을 통해 이들 후보들의 절대적 충성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104차 의회에서 하원의장에 당선되었다. 1995년 1월 4일 의회가 소집된 첫날 의원선서가 끝나자마자 즉시 회기를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연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극적인 變化조치를 내놓았다. 1熊0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12%만이 자기가 뽑은 의원들이 표결할 때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反應을 보였다.4월 5일 당초 약속보다 1주일 앞당긴 시점에서 하원은 마지막 열 번째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1994년 여론조사 결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겨우 8%밖에 되지 않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3개 상임위원회의 폐지
600명의 위원회 보좌관 감축
하원의장의 재임 가능기간을 8년으로 제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
법률안의 z;개 이상 상임위원회 회부금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의 대리투표 금지

둘째 날부터 공화당 정치일정에 따라 `미국과의 계약`에 포함된 10가지 개혁안들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처음 하였다. 단 하나 실패한 것은 의원의 임기제한 안(業)이었는데 이것은 헌법 개정사항으로 …(투비컨티뉴드 )
다. 그것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의회개시 100일 이내에 모두 실천하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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