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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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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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에 있어서도 일반조항과 가치충전이 필요한 불명확개념(槪念)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구성요건의 명확성(구성요건의 명확화)이 최소한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인이 형벌규definition 적용범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즉 형법이 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를 국민에게 확실히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법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불명확개념(槪念)만으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든가 불명확개념(槪念)이 중첩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구성요건상 금지된 행위의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구성요건명확화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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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1. 형법상 명확성 원칙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처벌한다” 또는 “건전한 국민감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는 식의 형벌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위태롭게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한다(구성요건의 명확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槪念),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槪念)의 사용을 피하고(void for vagueness), 국가형벌권행사의 예측가능한 한계선이 지켜질 수 있는 표현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에서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항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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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일 때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전단)이 쉽게 이루어 지게 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미국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애매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라는 판례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사실 죄형법정주의는 법의 유추적용보다는 애매한 형벌규정을 통하여 무너지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