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의 필요성(必要性)(반대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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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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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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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세계의 규제내역
2. 규제의 양분화된 opinion
3. 금융규제만이 정답인가
4. conclusion(결론)
목 차
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반대
_SLIDE_3_
1. 한국과 세계의 규제내역
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반대
_SLIDE_4_
도드-프랭크법
바젤 III
2008
한국과 세계의 경제내역
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반대
세계의 금융규제 내역
_SLIDE_5_
1.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2. 금융감독기구 개편
3. 중요 금융회사 정리(arrangement)절차 improvement
1. 최저자기자본 규제
2.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
3. 감독기능, 시장규율 강화
볼커룰 (Volcker rule)
한국과 세계의 경제내역
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반대
세계의 금융규제 내역
도드-프랭크법
바젤 III
(Dodd-Frank Rule)
(Basel III)
_SLIDE_6_
한국과 세계의 경제내역
LTV
DTI
금융규제
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
(Lone to Value)
(Debt to Income)
은행권 & 비은행권
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반대
총부채상환비율
연간 원리금상환액 (원금+이자)
연간총소득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액
주택가치
수익성 감소
한국의 금융규제 내역
_SLIDE_7_
2. 규제의 양분화된 opinion
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반대
_SLIDE_8_
반대
찬성
금융자본의 안정성
무분별한 레버리지 확산 방지
금융감독 강화
유동성 규제
수익 창출력 저하
자기자본수익률 하락
금융시장 규모축소
개별국가의 특수성
2. 규제의 양분화된 opinion
금융규제 강화의 피료썽 ;반대
세계의 양분화된 opinion
_SLIDE_9_
대출규모의 축소
비이자이익 감소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
은행산업의 안정성 제고
중장기적 자본조달비용 인하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성 주택구입 저지
2.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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