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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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13: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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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속적 간행물 : 책, 호, 회 등으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매책, 매호, 매회 등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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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a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입법례와 보호기간 계산방법, 만료효과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② 순차적 간행물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省略)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입법례와 보호기간 계산방법, 만료效果(효과) 등에 마주향하여 요약하였습니다.
Ⅳ.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1. 역년주의
보호기간의 계산을 간이, 신속하게하고 권리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역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 사망, 저작물 창작,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2. 계속적 간행물의 공표시기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는 저작물 중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이나 연재물, 시리즈물 등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공표시 시점을 볼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저작권법은 그 공표시기를 별도로 규정한다.
순서
Ⅰ. 들어가며
Ⅱ. 입법례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3. WTO/TRIPS
4. 우리나라의 경우
Ⅲ.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 사망시 기산주의
2. 공표시 기산주의
Ⅳ.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1. 역년주의
2. 계속적 간행물의 공표시기
3. 공표시기의 추정
Ⅴ. 보호기간 만료의 효능
Ⅵ. 저작권법상 타권리의 보호기간
1. 저작인격권
2. 저작인접권
3. 기타
Ⅶ. 관련문제
1.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2. 유상공유제도
WTO/TRIPs에서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 을 베른 협약상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도록 하는 바, 공표된 다음연도 부터 50년간 존속하지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a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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