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운동과 SOFA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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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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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OFA란 무엇인가?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따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된「한.미 상호방 위조약」의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china의 육군, 해군과 공군 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china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따
이에 기반 하여 한국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에게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SOFA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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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반미 운동과 SOFA개정
,인문사회,레포트
1.서론-반미 운동과 SOFA개정 2
2.본론-재야 일각과 정부의 意見(의견) 2
1)SOFA란 무엇인가? 2
2)재야에서 재기되는 drawback(걸점)을 중심으로 재야와 국가의 意見(의견) 비교 3
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3
ⅱ.형사재판관할권 문제 5
ⅲ. 기지 사용료& 주한미군 훈련 , 무기배치 8
ⅳ.環境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9
ⅳ.민사청구권분야 11
3.conclusion(결론)-SOFA와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11
참고 문헌 13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한ㆍ미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아니었다면 50년전 자신은 지금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나 있었을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속에 한ㆍ미의 특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따 즉 재야 운동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 미군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 Japan의 압제로 부터 해방을 가능하게 해준 해방군이자 북의 남침으로부터 방어해준 우방이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안보의 기둥이다.
2.본론-재야 일각과 정부의 意見(의견)
이하에서는 SOFA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주장을 비교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에 필자는 어째서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 죽일 놈이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고 그 본질인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에 마주향하여 공부하여 재야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SOFA는 전면 개정되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철군해야 하는지에 마주향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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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우리 나라와 다른 국가간 상호 필요와 합의에 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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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의 미선이, 효순이 압사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재야 일각에서 재기하던 주한미군의 부정적 인식이 급속도로 대중화되어 전교조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반미교육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