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 [실버산업]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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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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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관련법규와 보건사회와 건설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반 관련법을 다시 검토하여 비합리적인 규정은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따
구체적인 방안(方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재산세,종합토지세,부가가치세,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 시설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실버산업에 대한 이론(理論)적 고찰
제1절 실버산업의 개념(槪念) 및 property(특성)
1. 실버산업의 개념(槪念)
2. 실버산업의 property(특성)
제2절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 노인문제의 발생
3. 사회적 여건 變化(변화)
4. 노인복지 역할 분담론 제기
제3절 실버산업의 유형
1. 삼성경제연구소의 분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류
3.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분류
제4절 선진국의 실버산업
1. 日本 의 실버산업
2. 미국의 실버산업
3. 유럽의 실버산업
제3장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現況(현황) 과 문제점(問題點)
제1절 산업분야별 現況(현황)
1. 주거부문
1) 주거관련유형 및 입지 조건에 따른 형태 現況(현황)
2) 입주금 부담형태 現況(현황)
3) 정부의 지원 대책
2. 의료부문
3. 금융ㆍ保險(보험) 부문
4. 기타 부문
제2절 정책적 측면
1. 복지서비스 부문
2. 시설 부문
제3절 법ㆍ제도적 측면
1. 노인복지법 관련 부문
2. 건축 관련법규 부문
3. 세제 관련 법규 부문
제4절 사회적 인식과 행태
제5절 한국 실버산업의 문제점(問題點)
1. 과중한 입소 보증금
2. 실버주택의 입지선정의(定義) 곤란
3. 유료 노인주택 개념(槪念)의 모호성
4. 실버타운건립에 부적격자 참여
5. 사회인식의 부족
6. 실버상품의 국산화율의 저급
제4장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方案)
제1절 법 및 제도적 측면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2. 세제 혜택의 부여
제2절 정책적 측면
1. 민간기업의 참여 제고
2.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현실화
3. 지원 사업의 실시
4. 고령자 재취업프로그램(program]) 의 내실화
5.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제3절 인지적 측면
1. 역할 분담 측면
2. 사회적 인식 측면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제4장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方案)
제1절 법 및 제도적 측면
실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하며, 노인복지를 위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유도를 위하여서는 관련법규를 좀더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허가 조건완화
실버산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며,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와 기준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행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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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이러한 인∙허가 조건의 완화 즉,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인∙허가 보증保險(보험) 가입 면제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겠다.…(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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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실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내역 및 problem(문제점)을 分析(분석)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1. 법률 및 제도의 규제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노인복지법 제33조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여기에는 공적 부조의 형태로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은 물론 현재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도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