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와 교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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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용자처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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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와 교정의 발전
다.
라. 정관의 변경
교정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회사 등 그 형태를 불문하도록 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에 민간참여의 길을 쉽게 하되, 설치, 운영에 관한 정관의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그 밖에 교정법인의 임원, 재산 및 회계 등 효율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부실 방지 운영을 방지
마. 경비지급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정법인에게 매년 당해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소요경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2. ‘민영교도소 등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가. 위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수용, 관리, 교정, 교화, 작업교육, 교도작업 등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비용-편익)分析에 의한 경영기법 도입의 피료썽이 대두되었다. 계약의 위반 시 조치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아 수탁자가 사업경영의 부실 가타 사유로 해지하고 싶어 할 때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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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와 교정이 발전
1. 민영교도소의 의의와 출현배경
민영교도소는 사설교도소라고도 하는 것으로 민간분야로부터 각종 용역을 구매하는 政府(정부)지원기업을 지칭한다.
나. 계약의 체결
법무부장관은 수탁자로 선장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내, 기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민영교도소의 출현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다.
3) 국가독점적 교정이 실패
공영교도소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실패하였다.
1) 교정수요의 확대
범죄발생의 증가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능력의 증대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