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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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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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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copyleft , 새로운 저작권법 `카피레프트`법학행정레포트 ,



rw-copyleft


새로운 저작권법 `카피레프트`


,법학행정,레포트
다. Copyright Notice는 카피레프트된 program을 누군가 약간 수정하여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카피레프트는 Copyright Notice와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자유를 빼앗는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즉 program의 소스코드에 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카피레프트를 이런 자유를 유지하는데 사용한다. `레프트(left)`는 `내버려둔다, 방치한다, 왼쪽`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권리, 오른쪽`을 뜻하는 `라이트(right)`와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착안, 저작권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카피레프트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그는 `내 친구에게 내가 쓰는 program을 복사해 주는 것이 절도죄가 될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관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GUN
카피레프트를 최초로 제안한 GNU의 정이는 다음과 같다. 「카피레프트는 모든 사람이 program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program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레포트/법학행정

copyleft 정이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에 대조되는 관념으로 `저작권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따라서 저자의 창조적 노동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것이며, 이는 곧 카피레프트가 단순한 불법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MIT의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던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컴퓨터 학자가 주창한 카피레프트는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공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program 저작권 관념이다.」 카피레프트의 관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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