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국책사업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해결 대책은 무엇인가 / 논제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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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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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속 가능한 개발의 시작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결과, 지금은 무엇이 지속 가능한 개발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개발주의자들조차 버젓이 이 말을 내세워서 낡은 개발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다 산을 부수고 갯벌을 매립하는 자들도 지속가능 발전을 외치고 다닌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未來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未來를 기준으로 현재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연속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발주의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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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국책사업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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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국책사업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 지속 가능한 개발(번 외편) (1)면죄부가 되어버린 지속 가능한 개발 지난 세월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을 무差別(차별) 적으로 써왔다. 자연의 파괴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세대적 연속을 ...
다. 환경호르몬 물질을 여기 저기 유출하고 아토피를 만연시키는 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가능 발전을 주장한다. 매연을 내뿜고 미세먼지를 퍼트리는 자들도 지속가능 발전을 주장한다. -1972년 제1회 유엔 세계 환경회의 개발주의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립 그러나 -1982년 제2회 세계 환경회의에서는 ‘세계 환경발전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은 브루트란트. -1987년에 `우리 공동의 未來`라는 タイトル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브루트란트 보고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未來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발전’이라는 것이다. 未來 세대에게서 지금 여기를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는 말은 지속가능발전의 point이다. 지속가능 발전은 어느덧 낡은 개발주의의 다른 이름이거나 그 면죄부가 돼 버린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곧 사라지고 未來 세대가 또 다른 지금 여기 우리가 돼야 한다. 개발주의는 마치 지금 여기 우리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을 파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