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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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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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goal(목표) 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등으로 정이.
정책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Titmuss, 1979), 지침(guide),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Kahn,1979), 혹은 조직화된 노력(Burns, 1961) 등으로 정이.
(1) 배타적(개방적) 대 비배타적(집합적)
①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또한 배타적(exclusive)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②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에 다른 두 정책은 불특정한 대다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
③ 사회복지정책에는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이지만, 반면 다른 두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의 수급자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없음.
④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non-exclusive)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을 완벽하게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배타성의 정도 또한 상이.
(2) 직접적 대 간접적
①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direct)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② 직접적이냐 혹은 간접적이냐 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과 구분하는 데 특히 중요.
③ 경제정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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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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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정책과정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concept(개념)과 영역(분야)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영역)
제2장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concept(개념)들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책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제 3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관한 이론(理論)모형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요인
제 4장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問題點)
제 5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이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관한 이론(理論) 모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理論)모형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제 2부 정책goal(목표) : 가치
제 8장 정책goal(목표)
목적과 goal(목표) 의 혼란
정책수단과 goal(목표) 의 혼란
goal(목표) 의 다양한 형태
제 9장 평등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제 10장 효율
수단으로서의 효율
배분적 효율(파레트 효율)
평등과 효율의 관계
제 11장 욕구: 사회적 적절성
‘욕구’와 ‘바라는 것’의 차이 : 욕구의 속성
욕구의 차원
욕구의 대상 : 자격
제 12장 자유
자유의 concept(개념)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제 3부 정책 내용 分析
제 13장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자격조건의 형태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제 14장 재원
공공부문 재원
민간부문 재원
제 1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제 16장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長點과 단점들
현물급여의 현금화
제 1부 정책과정
하나의 사회복지정책 program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복잡한 여러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그 과정에의 주요 참여자, 그 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띠게 됨.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concept(개념)과 영역(분야)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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