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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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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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부상의 Cause , 정도, 상태 등이 질병의 Cause 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3)업무상질병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保險법시행규칙 제39조는 업무상 질병을 24가지로 분류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아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2)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하는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6조는 업무상 질병을 38호에 걸쳐 열거하고 있다아 산업재해보상保險법시행규칙 제33조는 아래와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說明(설명) 한 업무상 질병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상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법학,사회보장법,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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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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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1.업무상 질병
(1)단순질병
업무상 질병은 독성소음가스 등의 유해작용이 서서히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의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속발증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타르로 인한 중독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연 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속발증
벤젠으로…(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