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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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차개정헌법 (1980.10.27)
第14條 (제5차 제13조와 같음)
제7차개정헌법 (1972.12.27)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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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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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헌 법 1
목 차
CONTENTS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第13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