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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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1: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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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 대상을 특정하였는데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의 성립에 문제가 된다 인과관계도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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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식의 구체성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인식은 행위 대상에 대한 개별적 인식은 필요 없고,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종류의 속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행위자가 일정한 방식의 인과과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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