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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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17: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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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사란 본인에게 법률效果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곽윤직465면, 김용한, 장경학).
② 대리권부인설(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설)
ⅰ)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있어서 「알 수 있었을 때」란 과실로 알지 못한 때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즉 무과실)라야 유효가 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배임적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無權代理」가 된다고 한다.
민법상 대리권의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예컨대, 대리인이 가지고 도피할 생각으로 본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대리수령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외형상 현명주의에 입각하여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의 기초적 내부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505면).
2. 대리권 남용의 效果
1) 학 설
①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
대리인이 私益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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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남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라고 함은 대리행위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주위 사정에 의하여 배임행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민법상 대리권의 남용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대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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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그리고 무권대리가 되는 이유는, 대리권이 기초적 내부관계에 기한 대리인의 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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