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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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1: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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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가는 매매춘조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거래 없이 주로 애정 있는 상대와 이루어지는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④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effect 있는가?
간통죄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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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통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절도죄 같은 범죄와는 달리 극히 일부만이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게다가 간통이라는 것은 기혼자의 자발적이고 육체적인 관계이면서 결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로 강제된 성관계(강간)나 상품화된 성관계(매매음)를 제외하는 사회학적 관념이므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성도덕의 문란 주범인 매매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언뜻 생각하였을 경우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본 바와 같이 간통죄의 미약한 예방 effect-남성이 간통죄가 무서워하던 외도를 그만두는 사람은 극히 적다-와 처벌의 형평성문제로 성도덕 타락방지에 간통죄의 존속이 effect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수의 남자가 수요자의 위치에 있고 젊은 여성이 그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매매춘은 법제상에선 불법일 수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실제로는 형식적인 단속만이 이루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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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도덕 타락방지에 effect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렇지 않아도 문란한 현대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질 꺼라 우려를 하며 간통죄 존속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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