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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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3: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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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메일의 검열 등 정보통신 이용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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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회사방침으로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향후 법원이 포괄적인 동의서만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지 의문이다), 필자는 노사관계의 特性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대체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볼 때, 개별적인 동의서가 유효하려면 1) 해당 직원의 자유의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2) 동의를 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3) 동의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4) 검열절차가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1. 법원의 입장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3. 마치며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근로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동의방식 및 동의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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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동의서를 받는 방식에 대한 검토
우선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방식이 과연 향후에도 유효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