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생활법률 보고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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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0: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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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9조). 임대차의 모거적물은 장신구, 기계, 자동차, 악기, 우마, 책, 의류, 등 동상뿐만 아니라 주택, 공장, 또는 토지등 부동산 모두가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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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나 소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만료 후 목적물과 동일한 물건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또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임차와도 구별이 된다된다.[제주대학교]생활법률보고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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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생활법률 보고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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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순서
1. 임대차의 관념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必要性
1. 임대차의 관념
임대차라고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을 그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