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기본문제 요점 및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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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1 19: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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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裁判確定後 法律의…(생략(省略))
형법 총론 기본문제 요점 및 심화학습
다. ★★★ ② 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의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경한 때에는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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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의 法律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