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경책,성범죄의 예방책,성범죄 신고율,나영이 사건,화학적 거세,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벌 수위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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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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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단순히 성범죄 신고 건수의 증가를 강경책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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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경책,성범죄의 예방책,성범죄 신고율,나영이 사건,화학적 거세,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벌 수위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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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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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장 1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강경책은 성범죄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더 큰 사회적 범죄가 우려된다된다.
근거
실제 韓 성범죄 관련 판례 중 사형선고 0건
2xxx년, ‘나영이 법’ 형량에 대해 사형 언급 X
사형집행 97년 이후 시행 0건 , 韓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
근거적절성판단
_SLIDE_6_
성범죄는 성적욕망 뿐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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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수의 증가 -` 성범죄의 증가 꼭 그렇지 만은 않다!
韓 성범죄 신고율 , 약 10-11% VS 美 성범죄 신고율, 40-50%
최근 성범죄 공론화 -` 신고율의 증가 추세
소주장 1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강경책은 성범죄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근거
근거적절성판단
_SLIDE_7_
나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된 것들만 제대로 집행해도 경고와 예방 efficacy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구속, 실형 선고 등 실질적인 처벌은 더 약화됐다. 따라서 거세했을 경우,
다른 더 흉포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_SLIDE_1_
표와 토론
발
사설 analysis
_SLIDE_2_
CONTENTS
사설 introduction
사설 구조 analysis& 근거의 적절성 판단
비판과 대안
_SLIDE_3_
사설 introduction와
구조 analysis, 근거 적절성 판단
2014-xxxxxxx-05
3
_SLIDE_4_
구조analysis
발표와 토론 4조 이효은
구조analysis
소주장 1
근거 1,2
근거 3
소주장 2
근거 1,2
근거 3
대주장 : conclusion
_SLIDE_5_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신고 수는 날로 늘고 있다아
성폭행범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형집행은 성폭행 예방과는 무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