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 민법상 목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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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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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大判 1983. 4. 26. 83다카57)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③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진 이중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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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서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大判 1970. 10. 23. 70다2038)
ƒ.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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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
(1) 정이관념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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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증인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이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大判 1994. 3. 11. 93다4052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
순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原因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