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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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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insurance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알선, 주거 지원, 지history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discrimination적 자산조사와 자격조사는 빈민에게 낙인(stigma)을 찍는다(Rejda, 1999: 344-345).
사회insurance과 공공부조는 시민(市民)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政府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조사(means test)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