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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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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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 주민참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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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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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제2절 주민참여의 변수
제3절 주민참여의 기능
제4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해결해야할문제
1. 행정관리적 기능
(1) 정보기능 : 정보공개·정보제공기능, 정보수집기능
(2) 주민에의 접근기능
(3) 주민의 이해 및 이견의 조정기능
(4) 결정에의 관여기능
2. 정치적 기능
(1) 간접민주주의제도의 보완기능
(2) 책임기능
(3) 자치행정의(定義) 독선화 방지기능
Ⅱ.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1) 주민의 측면에서의 기능
◦위축된 주민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체성을 회복시켜줌
◦자치단체의 계획,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주민의 권리나 재산상의 침해를 방지·극소화
◦자치단체의 행정실패 파악 가능
◦주민의식의 성숙과 사회적·정치적 능력의 향상
(2)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의 기능
◦자치행정의(定義) 실태(實態)를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 획득이 가능해짐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조관계 강화, 책임의 분담이 가능해짐
◦행정수요 파악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유익함 …(skip)
,법학행정,레포트
다.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한계와 課題에 관해 조사하고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 입니다.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한계와 과제에 관해 조사하고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