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의 종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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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 11: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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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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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항(신설) : 지방자치단제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설명
<법 제4조 관련 개정안 2015.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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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개정) :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그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신설) :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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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
3항: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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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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