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2 18:11
본문
Download : 서해 북방한계선.hwp
현재 UN 해양법 협약에서 12 해리 영해가 보편…(생략(省略))
서해 북방한계선 , 서해 북방한계선인문사회레포트 , 서해 북방한계선
설명
서해 북방한계선
서해 북방한계선
Download : 서해 북방한계선.hwp( 88 )
순서
다.
레포트/인문사회
서해,북방한계선,인문사회,레포트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定義)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선으로 지난 5~60여년간 남북간에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 (1) 북방한계선은 남한이 관할하는 서해5도와 북한 지역간의 대체적인 중간선이라는 점, (2) 정전협정 제2조 15항과 16항도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해면과 그 상공을 존중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내용상 경기도와 황혜도의 도계가 남북한 경계선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 (3) 정전협정상 구체적으로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는 휴전 당시 양측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영역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경계획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4) UN사령부가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북한측 역시 20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 조치를 수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향후 별도의 남북한 평화체제가 합의가 있기까지 이는 남북한 해상 경계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따
□ 북한 측 주장의 한계
NLL 인정 불가론의 한계
북한의 주장은 과거 정전협정시 해상 군사분계선 미 설정 책임이 북한에 도 있다는 점과 과거 일정부분 NLL을 인정하고 준수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반세기동안 NLL이 현실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따
정전협정 체결당시 공산 측과 유엔사 측의 팽팽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해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못한바 있따 유엔사 측은 당시 국제적 영해 관행인 3해리를 주장했으나 북한군은 12해리를 주장했다. 이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 전역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해제되었고, 유엔사 측은 북한과의 해상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해상한계선을 설정 발표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NLL이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봉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