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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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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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 공신력이 있는 전자서명의 등록과 공적인증기관의 설치 및 시점확인절차 등을 도입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 손해배상 :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나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법 제26조)
- 벌칙 :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電子署名生成키를 보관하거나 電子署名生成키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금 부과 (법 제31조)
- 국제거래 : 전자서명의 효력은 국내는 물론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적용(법 제27조 참조)
3. 전자상거래와 국제사법
- 위조나 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암호화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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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법의 내용
1.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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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의 자격 :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를 인증하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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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지급
- 인증방식 :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번호와 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사적키(전자서명 생성키)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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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