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report)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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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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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아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호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아`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례제정권도 살리는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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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역싸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법률로서 해결하는 것이다.
